최상목 대행이 미국채투자로 욕먹는 이유

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 국채 투자로 욕먹는 이유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이익을 얻는 투자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 배경과 논란의 핵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T1.375 08/15/50'이라는 미국 국채를 1억9712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채권은 2020년에 발행되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상품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투자가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투자 수익이 증가하는데, 이는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사한 논란

최 부총리는 2023년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1억7000만 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면 매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해당 채권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그의 투자 행태에 대한 의구심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배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과 충돌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해명과 법적 측면

최 부총리 측은 "미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도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경제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도덕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논란 이후 재차 동일한 투자를 한 점은 그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신뢰성과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 부총리는 이번 논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