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1. 서론
2025년 6월 4일 새벽,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선거 공약이 곧 한국 경제 운용의 방향타가 되었습니다. 당선 직후 발표된 인수·업무 계획들과 함께, 주요 경제 공약이 구체화되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검증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주요 공약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살펴봅니다.
2. 경제 회복과 재정 정책
이재명 당선인은 임기 초반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당선 즉시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등으로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F는 실물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등의 위기를 진단하고 즉각적인 정책 대응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 경기 반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성장 전략 및 산업 혁신
이재명 당선인은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계획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AI 연구·개발 인프라를 강화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관련 산업에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 AI 생태계에 편입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노동시장 개혁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 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삼았으며, 5년 이내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공짜 야근’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거하면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 처리 공약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제한하고,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5. 대외 리스크 대응 및 통상 정책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특히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종료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수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비상경제 TF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수출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이재명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들은 단기적으로는 추경 편성과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한 내수 부양 및 위기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투자, 잠재성장률 3% 달성, 노동시간 단축 및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산업 혁신과 기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모습입니다. 다만, 대규모 추경과 인공지능 등 신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노동개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책 등은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발표할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통해 공약들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